K-방역은 망했나? 자가격리 한일비교

COVID-19가 온세상을 뒤덮고 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들 수 있었던 일상이 참으로 꿈결같다. “그 당연함”의 소중함이여…

한국은 한발 앞선 진단키트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COVID-19 방역에 나섰다. 세계의 주목을 끈 이른바 K-방역이다. 하지만 수구 야당과 언론에 비친 한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독재 권력이 폭주하면서 방역은 물론 민생도 망했댄다. 백신확보에도 실패했으면서 1,200억원이나 들여 엉망진창인 K-방역을 홍보했댄다. 재난지원금을 뿌려 표를 매수한다며 악다구니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봉쇄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빼돌려서 마스크 대란을 자초했다는 억지와 날조가 아직도 반복된다. 수년간 맞아왔던 독감백신은 접종받은 사람이 죽었다며 게거품물고 나자빠지고, 초고속으로 개발되고 긴급사용이 승인·권고된 코로나 백신은 당장 맞아야 한다며 숨넘어갈 지경이다. 똥이든 된장이든 약이라면 달라는 대로 돈을 퍼주고 단숨에 목구녕으로 쑤셔넣을 기세다.

과연 K-방역은 망했나? 한국 정부가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했나? 같은 통계치를 두고도 극과 극으로 치닫는 숫자놀음은 의미없다. 대신 한국과 일본의 자가격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여 답을 찾아보자.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입국하다

감염병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수 개월간 머물렀던 식구가 지난 달 중순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연말이 되고 COVID-19가 기승을 부리자 더 기다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일본비자를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규정준수 서약서였다. 바뀐 외무성의 규정/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발급해주지 않겠댄다.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해서 내랜다. 황당하다. 다행히 기관이 입장을 바꿔 발급해 주겠댄다. 그런데 Line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스마트폰 번호가 있어야 한댄다. 급하게 중고 아이폰을 장만했다.

서약서 내용은 철저했다. 입국 전 14일부터 체온, 호흡, 피로 증상을 기록해야 했다. 출발 72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다. 만일을 위해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하랜다. 입국할 때 스마트폰에 Line 앱을 설치하고 14일간 건강상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랜다. 또 노동후생성의 코로나접촉확인 앱(COCOA)을 설치하고 현위치 정보를 기록하랜다. 입국시 감염검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된댄다. 음성판정이 나오면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택시로 이동하랜다. 격리기간 중 사무실에 나오거나 낯선이를 만날 수 없댄다. 해당 증상이 보이거나 양성으로 판정되면 보건소와 상담소에 위치/이동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랜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로 손을 씻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강조했다.

체류자격확인서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와 증명사진은 다행히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달 반을 기다린 확인서 원본은 서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수개월째 임시 중단·지연·재개로 불안한 우체국 EMS 대신 Fedex로 보냈지만, 그마저도 1주일 넘게 걸렸다. 어렵사리 마련한 서류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었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체온 기록과 진단검사 결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가 왔다. 나리타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하기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식구는 공항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검사만 받았을 뿐, PCR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격리되지도 않았다.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듣지 못했다. 적혀진 규정과 현실이 한참 달랐다.

일본에서 자가격리는 권고다

자가격리 규칙은 강했다. 14일 간 온 식구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학교도 유치원도 사무실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음식재료를 사러 나갈 수도 없다더니, 나중에는 한사람만 마스크 쓰고 다녀오랜다. 직원은 시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나기까지 단 한번도 시청에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았다. 누구도 어떤 모바일 앱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같이 밥을 먹고, 방을 쓰고, 잠을 자도 되는지 안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식구가 도착한 줄도 몰랐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잘 모르는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만 했다.

쉽게 말해 자가격리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집에 머무는 것이었다. 소속 단체나 공공 기관이 자가격리를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본인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격리대상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소리다. 실효성도 없는 일을 꼬치꼬치 적어놨지만 통제도 안(못)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개인에게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 아닌가? 관료들의 빨간띠질이다.

한국에서 자가격리는 의무다

한국의 입국절차와 자가격리 규정은 대체로 일본과 비슷하다. 외국인은 출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발열검사를 받은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물론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서약서를 받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자가격리는 의무사항이다. 입국한 외국인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여 보건소에 통지한다. 또 보건당국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점검한다. 일본과는 달리 숙박시설(호텔)에 머물 수 없다.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손목안심밴드가 채워지거나 지정된 시설에 격리당한다.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중 생활수칙은 매우 구체적이다.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만의 의복, 침구, 식기, 세면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식구 간 접촉을 최소화하되,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음식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격리대상자가 사용한 쓰레기 치워주기도 한다.

그럼 동경에서 한번 살아보시라

일본의 자가격리는 권고사항이다. 개인의 선의에 맡기고 사후책임을 묻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끔찍이도 존중하는 것인지, 공동체의식과 기술과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한마디로 각자도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앱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격리해제 진단검사까지 철저하게 통제된다.

최근 COVID-19의 전파 속도가 가파르다. 미국은 매일 20만명이 확진되고 있으며, 영국은 6 만명에 이른다. 일본은 매일 2만명 검사에서 4천명이 확진되고 있고, 한국은 10만명 검사에서 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의심이 들면 길을 가다가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일단 집에서 37.5도 이상으로 3-4일 앓아야 한다).

한국은 지나칠 만큼 과감하고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많은 인력과 자원과 기술이 동원되는 일이다. 그 고역을 버텨내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의 사투가 눈물겹다. K-방역을 헐뜯고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수구세력들이여. 그럼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는 뉴욕, 런던, 동경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시라.

인용하기: 박헌명. 2021. K-방역은 망했나? 자가격리 한일비교. <최소주의행정학> 6(1): 2.

민망한 검사 선서와 법관 선서

지난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뻔뻔하게 인턴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고도 사실을 부인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튿날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나경원씨와 관련된 13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에는 김봉현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6만 2천원이어서 백만원이 안된댄다. 숙성된 법기술로 빚어낸 알뜰하고 정교한 계산이다. 30일에는 끝간데 없는 막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전광훈씨가 무죄로 풀려났다. 문대통령이 간첩이고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설파한 전씨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씨가 2심에서 성폭력이 아닌 금품수수로 법정구속되었다. 검찰은 김씨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두 번씩이나 무혐의로 사건을 뭉갰다. 참으로 눈물겨운 “내 식구 감싸기”다. 반면 “드투킹 특검”이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한 김경수 지사는 11월 6일 2심에서 닭갈비집 사장의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구기득권 세력이 산 권력이다

나는 이런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몹시 불쾌하다. 노여움이 솟는다. 쓴웃음이 난다.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검사와 법관의 판단에는 일관된 맥락이 있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자와 그 편을 드는 자들의 포악함이다. 산 권력은 선출된 공직자(어공)가 아니라 바로 이들이다. 돈을 쥐고, 몽둥이를 들고, 붓을 휘갈기고, 나발을 불고, 무당춤을 추는 자들이다. 그들의 돈은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도 쓰이지만 불순한 자들을 짓밟는데 쓰인다. 몽둥이는 도둑을 잡을 때는 얌전하지만, 기어오르는 난동꾼을 두들겨 팰 때는 사나운 짐승이다. 진리를 쓰는 붓은 추상처럼 매섭지만 꺾인 붓은 화려한 요설로 사람을 해친다. 사실과 정의를 읊어대는 나발은 감동이 있지만 거짓과 왜곡을 불어댈 때는 귀청을 찢을 뿐이다. 서러운 자의 한을 풀어내는 무당춤은 칼날도 녹여내지만 신심이 들지 않은 춤은 애먼 사람을 잡을 뿐이다. 선량들을 흡혈하는 진정한 적폐들이다.

기득권을 움켜진 무리들이 그들이 만들었고 누려왔던 판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용을 쓰고 있다. 한가하게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상전놀이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위기를 직감한 이들이 난폭해진 것이다. 그들만의 아성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려는 반란군을 철저하게 짓밟아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양심이고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다.

그들의 신성불가침에 도전하는 역당逆黨들을 수구세력(정당이든 종교집단이든 시민단체든)이 마구잡이로 고발하면 경찰과 검찰이 성심을 다해 조사하여 기소한다. 먼지까지 탈탈 털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법정에 세운다. 수구 기레기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나발을 불어대며 바람을 잡는다. 말기술이 좋은 학자나 평론가가 거든다. 법관은 주문받은 대로, 법기술로 분칠된 대로, 나발이 부는 대로 망치질을 한다. 전주錢主가 이들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짝패들은 서로서로 품앗이를 한다. 사실이 어찌 되었는지, 논리가 어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 편이냐 아니냐를 물을 뿐이다. 설령 붓다나 공자가 살아온다 해도 패륜범이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차별과 유전무죄는 그들이 설계한 세상의 순리이고 진리다. 재벌 3·5 법칙은 미덕이다. 노무현과 한명숙을 보내고 이건희와 이재용을 풀어준 까닭이다. 산 권력의 벌거벗은 힘이다.

검사 선서와 법관 선서가 민망하다

검사 선서라는 것이 있다. 새로 임용되는 검사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하기 위함이란다. 참으로 민망하고 허망한 다짐이다.

“…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법관 선서도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고, 법원공무원 규칙 69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차피 민망하기는 매한가지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자들에게는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왜 이런 선서나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일까? 풋내기 검사나 판사나 기자라 해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모를 까닭이 있을까? 용기있는 검사라면 먼저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칼을 겨눴어야 하고, 진실을 따라가는 검사였으면 억지로 간첩이나 범인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법관이라면 윗사람의 뜻대로, 피아를 차별하여 널뛰지 말았어야 했다. 진실을 알리려는 기자라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비양심적 정치질에 국민은 없다

이들 모두 국민을 들먹이면서 “공정”과 “공평”을 말하고 있다. 검사도 법관도 기자도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재자의 눈 밖에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던 시절에나 맞는 얘기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대들고, 부장판사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언론과 목사가 대통령을 헐뜯어도 아무 일 없는 호시절 아닌가. 그런데도 검찰과 국회와 경찰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언론은 세계 꼴찌수준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숙명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비판한다는 자들이 실제 권력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정치 중립을 방패삼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자신들이 곧 정의이고 양심이니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것 아닌가. 비양심적 정치질이다. 여기에 섬겨야 할 국민도 봉사할 공익도 없다. 그들만의 국가와 헌법과 법치와 상식이 있을 뿐이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1. 민망한 검사 선서와 법관 선서. <최소주의행정학> 6(1): 1.

정부관료제의 석회화와 빨간띠질

정부관료제가 쓸데없는 규정이나 절차를 들먹이며 시민들을 골탕먹이곤 한다. 오랜 관행이라거나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집을 피운다. 타성에 젖어 중복되고 지나친 규제에 막무가내로 집착한다. 상식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빨간띠(Red Tape)질이다. 관료가 다 해먹는 관료독재의 완장질이다. 못된 버르장머리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면 사람의 자의성이 아니라 약속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그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관료제 곳곳에 때가 타고 기름이 낀다. 흐름은 느려지고 재량은 짓눌려 숨이 막힌다. 조직이 뻣뻣해지고 돌처럼 굳어진다. 이른바 석회화石灰化(calcification) 현상이다. 인간이 제도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제도에게 농락당하는 노예로 전락한다.

관료제의 석회화와 빨간띠질

지난 8월 지인에게 중고 워크스테이션을 보냈다. Xeon Gold CPU 두 개와 256GB DDR4 램과 3,800개 CUDA 코아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시스템이다. 사진을 모아 3차원으로 만드는 그림합성(Rendering) 작업에 필요한 사양이다. 수치계산용으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큰 골판지 상자에 완충재를 넉넉히 넣어 포장을 한 뒤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나이가 지긋한 직원이 나와 살펴보더니 무게와 최장 길이는 괜찮댄다. 그런데 나머지 둘래가 2m가 넘는다며 소포는 안되니 EMS로 보내야 한댄다. 다시 포장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 2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그만 손을 털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그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에 바로 달려갔다. 젊은 직원이 나와서 20만엔(220만원)이 넘는 물건은 수출로 간주된다고 했다. 수출대행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노직원이 실수로 빠뜨렸댄다. 나는 소포에 맞게 다시 포장을 해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동경 국제우편물 사무소에 묶여 있댄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노직원은 미안한지 내게 선물용 수건을 건네고 밖으로 나갔다. 난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출서류를 작성하기로 했다. 우체국에서 당분간 국제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조바심마저 들었다.

나는 우체국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다. 젊은 직원은 동경 사무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매뉴얼과 서류를 번갈아 뒤적인다. 내게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들이민다. 또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내게로 와서 금요일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달랜다. 휴대용 카드기계가 찍찍 영수증을 토해낸다. 이전 거래를 완전히 취소했다고 설명을 해준다. 다시 저리로 가서 통화하던 직원은 다가와서 신용카드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수출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전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랜다. 다시 동경 직원과 통화를 하더니 내게 취소된 영수증, 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북이 안겨준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같은 수건 하나를 건넨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좀 넘게 우체국에 머문 셈이다. 허탈하다. 한국이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날 세관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쪽 직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내가 서류에 적은 물건의 가치가 왜 그리 비싸냐는 것이었다. 사양에 따라 컴퓨터 가격이 고무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컴퓨터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우체국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아 세금을 뺀 근사치를 적었다고 말했다. 직원은 고작 천엔(11,000원) 차이일 뿐이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다음부터는 서류에 물건 가치를 정확히 적으라는 세관직원의 훈계를 씁쓸하게 전달해 주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비싼 물건을 터무니없이(세금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적은 일을 문제삼아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적은 가격이건만 300만원에서 만원 틀렸다고 이리 트집을 잡는 것일까? 꼼꼼함이 지나친 것일까? 아니면 눈치껏 20만엔 아래로 적어야 하는데, 공연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을 귀찮게 했다는 핀잔일까? 알쏭달쏭하다. 며칠 뒤에 수출대행을 확인한 문서가 도착했으나 영 뒷끝이 개운찮다. 보름이 넘도록 EMS가 늦어지자 지인은 한국이었으면 당장 우체국에 찾아가 항의를 하고 배상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흥분했다.

악한 조직에서 일하는 선한 사람

소정 선생님께서 초월윤리를 조직론에 적용하면서 조직(공식)과 사람(비공식)의 선악을 말씀하셨다(1991: 131-133). 나쁜 조직에서 일하는 착한 사람이 좋은 조직에서 일하는 나쁜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나쁜 조직은 현실(고객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 좋은 일을 할 의지가 없거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그 결과가 선하기 어렵다.

내가 관찰한 우체국 직원은 실수를 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다. 고객을 친절하게 대했다. 수출서류를 빠뜨린 것도 이 동네에서 비싼 물건을 EMS로 보내는 일이 드물었던 탓이다. 하지만 우체국의 서류양식은 아직도 번잡하고 영수증은 길고 많았다. 한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야 했다. 낯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 부족한 듯했다. 정보시스템 자체는 우수하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제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인감도장과 서류양식에 매달려 있고, 화급을 다투는 전염병 통계를 팩스로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스가 총리가 디지탈청을 만들어 일본의 전자정부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광인터넷으로는 선두권을 달리지만 전자정부는 10위 안에 들기도 버거운 일본이다. 하지만 전자정부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관료제의 석회화와 빨간띠질을 풀어낼 수 없다. 정보기술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관료제의 머리와 팔다리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는 신기루다. 시민들이 관료제의 문제점을 자각해야 한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관료제를 깨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지난至難한 일이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정부관료제의 석회화와 빨간띠질. <최소주의행정학> 5(12): 1.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부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무직 장관이 검찰의 상관이라면 검찰의 정치중립과 사법의 독립이 훼손된다고 했다. 추장관이 윤총장을 특정사건에서 배제시킨 것은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행위란다. 추장관의 지휘는 부당하고 비상식인 것이 확실하댄다. 뜬금없이 법무부와 검찰청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어 있댄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 “중상모략”이면, 추장관은 윤총장의 부하인가? 대통령은 맞먹을만 한가? 대체 검찰총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씨는 추미애씨의 부하다

부하部下 혹은 하관下官(subordinate)은 관료제의 직책상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상사上司(supervisor) 나 상관上官(superior)은 부하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감독한다. 일상에서 상관이나 부하는 군대나 왈패 느낌을 주는 말이긴 하다. 윤총장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말하기 위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댄다.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할 능력이 빈약하거나 법리法理라는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의 지적대로 상사와 부하는 지휘·감독 관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적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추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윤총장이 부하라는 뜻이다. 상식으로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임에 틀림없다.

윤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적법하게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얼버무렸다. 또 추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는 불법이고 부당하다면서도 (장관의 지휘는) 수용하고 말 것이 없댄다. 그저 법적으로 다투냐 마냐 하는 문제랜다. 그런데 자신이 장관과 법정에서 공박하면 법무·검찰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댄다. 그러니 대의를 위해 쟁송을 피하는 것이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인가? 수용하고 말 것이 없는데 뭐하러 법으로 다투는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것인가? 치마두른 “어공”의 히스테리에도 대인의 풍모를 흐트리지 않는 “늘공”의 여유인가? 천하무적 검찰 권력으로 무장한 칼잡이 총수總帥의 기개인가? 얼치기 정치꾼의 허세인가?

장관의 지휘가 명백히 위법이라면 검찰총장은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거나, 법으로 다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라를 뒤흔들만한 사안이라면 검찰총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장관을 잡아들이고 그 장관을 비호하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설령 권력자의 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체포에 실패하고 파직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도) 말이다. 그것이 검사다운 처신이며 밥값하는 일이다. 그럴 배짱이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다. 위법이라고 믿으면서 항명할 용기가 없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도, 그래놓고 나서 수용하고 말고가 없다고 둘러대는 것은 직무유기나 구차한 변명이다. 검사는 커녕 조폭의 격에도 맞지 않는 양아치짓이다. 그 골목의 상도商道를 걷어차는 짓이다.

<맹자> 양혜왕장의 가르침

올바른 처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그 자리(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언행과 태도다. 내용과 형식 모두 적절해야 한다. 이러한 합당함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公과 사私에 어울리는 처신이 따로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맞는 처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구태여 근본주의자의 교조敎條라거나 기회주의자의 방편方便일 뿐이라며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관료제는 상급자(상관)와 하급자(하관)의 계서질서를 근간으로 한다. 책임과 관점(입장)과 선호가 다른 상하上下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역할 자체가 애초부터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도록 설계되기도 한다. 상하가 모두 선하다면 갈등은 선하게 동작하고, 모두 악하다면 갈등은 크든 작든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 후자는 답이 없다. 올바른 처신은 상하의 이해관계와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중요하다.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받아들여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孟子>의 梁惠王章句下에서 실마리를 풀어보자.

不得而非其上子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子亦非也.

(웃사람이 베풀지 않아서) 아랫 사람이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하여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잘못이다. 관료들이 최소한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한다면(딱히 위법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일을 보살피지는 않는) 백성들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료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아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욕설을 내뱉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무원이 법에 나와 있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니다. 이 구절은 가진 자의 포악과 가지지 못한 자의 난동을 피하려는 소정의 최소주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평가하여(정당하다, 부당하다 등) 행동을 결정한다. 명령을 수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만두거나, 항명할 수 있다.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하관의 선택은 극히 제한되고 위험을 동반한다. 만일 상관의 명령이 합법이고 정당하다면 하관 대부분은 수용한다. Barnard (1968)와 Simon (1976)의 용어를 빌자면 아랫사람의 수용영역(zone of indifference or acceptance) 안에 들어가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심을 품지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물론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여 내용을 조율할 수도 있다. 어떤 하관은 명령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수용영역에서 벗어난 명령이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난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신념과 견해가 서로 다를 뿐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할 일도 없다. 자리를 떠난 뒤에도 상급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언행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한다. 상급자에 대한 예의이다. 상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동네방네 떠벌려서는 안된다. 당당하게 항명할 배짱이 없으니 눈치나 살피다가 뒤에서 상사를 욕보이는 짓이다.

만일 상관의 명령이 절차와 내용에서 흠이 있다면, 우직한 하관은 부당한 명령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회창씨가 감사원장을 그만 둔 것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직업윤리에 충실한 하관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준법투쟁을 하거나 법에 호소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을 굴복시킬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역拒逆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자리나 보전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하관이다. 공익은 커녕 자나 깨나 자기 혼자 먹고 살 걱정만 하는 자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을 하급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상관은 섯불리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관을 불러다 놓고 다짜고짜 “까라면 까야지…”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는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한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뿐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관들이 집단으로 명령을 거역하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함부로 소신을 접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엄정하고 절제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선한 상관은 평소부터 하관에게 모범을 보여 신뢰를 쌓는다(수용영역을 넓혀둔다). 권위는 기본적으로 자리에서 부여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법무부장관의 처신

추장관과 윤총장의 대립은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갈등과 비교된다. 천장관은 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하지 말라고 김총장을 지휘하였다. 장관과 총장은 구속 여부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고,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지휘를 결정했다. 김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총장은 장관의 지휘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천장관의 지휘가 합법적이긴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부하 검사와 국민에게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사퇴했다는 얘기다.

천장관은 김총장의 의견(구속 수사)이 변치 않음을 확인한 뒤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결정이 어째서 적법한지를 시시콜콜 따지거나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김총장이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천장관의 모습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적법한 수사지휘를 통하여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그 결과만 윤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과 검사들과 설전을 벌이게 되면서 공직자의 처신이 아닌 정치인의 행보로 비춰졌다. 아들의 병가를 둘러싼 검찰조사와 국정조사가 맞물려 추장관으로서는 물러설 수도 침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수구세력의 의혹 제기와 고발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서 추장관은 다시 옷깃을 여미었지만, 좀더 인내하고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끄럽고 구린 데가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의도한 도발과 패악질에도 차분함과 단호함을 잃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

김총장은 사퇴할 때까지 처신을 잘했으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장관과 본인이 각자의 소신을 펼친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수용했다고 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윗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조용히 물러나 자중했어야 했다. 기자들에게 구구절절 사설을 늘어놓지 말았어야 했다. 한참 지난 뒤 점잖은 자리에서 담담하게 회고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은 한심하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쉽과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면서 수용하고 말 것이 없다느니 장관과 쟁송하느니 마느니를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 탈이었다. 수사지휘가 확실하게 부당하면 수용하지 말아야 하고(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체포하든지), 아니면 군소리 말고 따라야 했다. 정히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면 조용히 자리를 내놓고 떠나야 했다. 명색이 조직의 장이라는 자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해서야… 법적으로는 장관의 부하가 아닌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으니… 대놓고 항명할 명분이나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검사물도 못먹어 본 “치마 나부랭이”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자니 검사라는 자존심이 울고… 뭐 이런 것 아닌가? 도대체 검사가 뭐길래 윤총장이 이러는 것일까?

권위주의 정권은 거의 대부분 검사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검사동일체니 상명하복에 찌든 자들이니, 장관이 총장에게 전화해서 운을 띄우면 그만이었다. 형식상 지휘는 아니지만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것을 검사들은 본능처럼 알았다. 이견없이 선문답같은 덕담만 오가는 통화는 우아했다. 검사 선후배들은 윗분의 뜻을 헤아린 댓가로 “정치 중립”을 방패삼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켜내고 검찰 정치를 마음껏 즐겼다. “정권의 시녀” “견찰” “검새” “떡검” “색검” “섹검”은 화려했던 그들의 추억이다.

결국은 검찰의 기득권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검찰공화국은 상수常數다.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은 검사 2천여 명이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한 전교 일등들 아닌가. 누가 감히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가. 어떠한 외부의 평가나 통제도 용납될 수 없다. 검사를 모욕하는 불경이자 반역이다. 검찰의 판단은 그 자체로 정의이자 진리다. 신성불가침이다.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정치 중립이다. 추장관은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지입은 사내가 아니기 때문에 들이받힌 것이다. 서울대 고대 출신 검사가 즐비한데 경희대 한양대 상관이 웬말인가? 하물며 학번도 없는 상고딩 주제에 치마 판사를 장관에 앉혀 검찰을 바꿔보겠다고 덤볐던 노무현은 얼마나 같잖았을까?

윤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들만의 공화국을 사수하느라 용쓰고 있다. 정말 눈물겨운 모습이다. 권력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의의 사도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두목이라기보다는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대장이다. 세상이 달라진 줄을 모르고 도끼질만 해대는 맹장猛將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많아졌다. 국민들은 작년 조국 대전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멀쩡한 시민을 때려잡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을 혐의없음으로 풀어주고 한명숙을 뇌물죄로 엮어 날려버린 검찰의 민낯이다. 깨어있는 시민은 이제 누가 적폐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부하다. <최소주의행정학> 5(11): 1-2.

“추안무치”와 “달의 몰락”과 계몽군주

네 자로 된 고사성어가 정치인의 입에 오르는 일은 흔하다. 양반의 품격과 학식은 사자성어로 완성된다고 믿는 것일까? 일부러 투박한 영국식 발음과 라틴어를 고집하는 미국인의 현학이랄까. 물론 꼭 맞는 비유여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열이면 아홉 이상은 돈주고 족보를 산 양반네들의 싸구려 에헴이다. 고개가 갸우뚱 하다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닭살이 돋는다. 조미료가 듬뿍 든 음식을 털어넣은 듯 속이 거북하다. 도포 차림으로 공자왈 맹자왈만 하면 무얼 하는가. 사실도 아닌 일을 어설픈 비유로 힐난해놓고 스스로 대견해하는 모습이라니. 귀여운 구석조차 없는 몹쓸 “아재개그”다. 적개심이 지나쳐 정신줄을 놓은 꼰대들의 작태다. 언어에 대한 테러다.

“추안무치”와 “주안무치”

지난 2일 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씨는 추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을 이어가면서 “한마디로 추안무치”라고 일갈했다. 제 딴에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서 기가막힌 운율을 따냈다고 생각했을까? 주씨가 추앙하는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아닌가. 그래도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인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조차 속이려는 몸부림일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니 주안무치酒顔無恥 아닌가?

비유 수준을 기하학의 차원에 빗대어 보자. 점은 0차원으로 표현된다. 점을 이은 선은 1차원이고, 가로와 세로로 구성된 평면은 2차원이며, 높이가 더해진 입체는 3차원이다. 대상에 대한 설명은 0차원이라 할 수 있고, 단순 비교는 1차원(“너는 나의 봄”), 공간과 시간 비교는 2차원(“한국의 제갈량”)이다. 말하고 듣는 멋은 3차원의 축이다. 강물처럼 자연스레 흐르고 숲처럼 아름다운 비유를 말한다.

“추안무치”는 0차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멋과 감동은 커녕 부실하기 짝없는 설명이다. 그냥 말장난이다. 철부지의 “너 시러” 수준이다. 중국 고사를 빌어오고 나름의 운율을 넣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어거지로 비틀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나라를 돌보지 않아 빼앗긴 일과 병사가 병가를 얻은 것(설령 탈영이었다 해도)을 병치시킨대서야… 그저 비난과 저주를 담은 막말을 “아재개그”로 치장했을 뿐이다. 조국을 조롱하는 “조로남불”도 오십보 백보다. 전방위로 조장관의 삼족을 탈탈 털었지만 검찰은 아직도 그의 불법행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가족사기단” “조국펀드” “위장이혼” “표창장 위조”는 도대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금까지 명백히 드러난 것은 최성해의 가짜 학위와 검찰개혁의 당위성 뿐이다.

<달의 몰락>과 자기기만

작년 수구세력이 김현철의 <달의 몰락>을 끌어들여 문대통령을 비난했다. 황교안씨와 나경원씨가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에서 틀었다는 노래다. 설화舌禍에 휘말린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가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달의 영어발음인 문(Moon)을 엮어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황씨와 나씨는 알고는 있었을까? 멋과 미추美醜와는 담을 쌓은 자들이다. 자신에게 칭찬인지 저주인지 분간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들의 어리석음이여… 문재인이 실제 몰락하는 상상이라도 하는지, <달의 몰락>을 들으며(부르진 못하고) 낄낄대는 순진무구함이여… 자학개그다.

자신(수구세력)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무참히 차버릴 때도” 자신이 짝사랑하는 그녀(국민)는 “탐스럽고 이쁜” 달(문재인)이 좋다는 것 아닌가. 자신과 “매일 만날 때에도” “완전히 끝난 후에도” 그녀는 오매불망 달을 사랑한다는 것 아닌가? 자신은 죽었다 깨나도 그녀에게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무참하게 채인다는 것 아닌가? 그녀의 일편단심에 상처받고 질투심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연적에게 고약한 주술을 걸고 있다. 제발이지 눈앞에서 사라지든가 죽어나 버려라. 아니 달이 정말로 몰락하는 환영이 보이고 이제 그녀는 내 것이라는 통쾌한 상상이다. 현실도피이자 자기기만이다.

과연 그 저주가 약발이 있었던 모양이다. 작년 “조국대전”이나 올해 “황제휴가”를 통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사생결단으로 덤벼들었지만, “탐스럽고 이쁜” 달을 좋아하는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으니 말이다. 아무리 파상공격으로 흔들어 대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4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계몽군주와 식자우환

지난 달 25일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토론회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빗대어 “계몽군주”라고 표현했다. 시공간을 가로지른 그의 비유는 여러 가지 느낌을 담고 있다. 옛날처럼 해서는 살아남기 어렵겠지, 권력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 계속 그렇게 해주라(철부지 아이를 지긋이 타이르는 꼬드김이랄까), 그래도 왕은 왕이다 등… 수구세력들은 폭군을 칭송한 요설이라고 비난했다. 맥락도 빼고 배경 지식도 빼고 막무가내로 빨갱이칠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단장취의 신공이다. 화자는 가벼운 비틀기로 멋을 냈는데 청자는 문자를 트집잡아 죽기살기로 달려들고 있으니…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했거늘. 이런 식이면 양상군자梁上君子는 도둑을 고무·찬양한 발언인가? 유이사장은 (수구세력들에게)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다며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고 했다. 0차원도 버거운 자들이 어찌 3차원의 입체감을 알겠는가.

“추안무치”나 “조로남불”이나 수준 미달이다.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고문이다. 폭행에 가까운 말폭력이다. 이런 문화·예술 테러는 대개 수구 기득권 세력의 몫이다.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다. 간절하게 땀흘리고 피흘리고 눈물을 떨구고 기쁨을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희노애락을 예쁜 꽃으로 그려내고 멋진 가락으로 뽑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오차의 <바위돌>을 금지시키고, 이창동의 <시>를 낙제시킨 자들이다. 그동안 완장을 차고 모든 것을 맘대로 주물러왔기에 자신의 특권(반칙)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 낯설고 원망스럽다. 기가 막히다고 확신한 비유가 전혀 먹히지 않는 현실이 서럽고 화난다. 기득권 놀음에 빠져 스스로 퇴화된 줄도 몰랐던 것이다. “말의 형식을 빌린 폭력”(1991: 322)이 소음이 되고 악취가 되고 흉기가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추안무치”와 <달의 몰락>과 계몽군주. <최소주의행정학> 5(10): 1.

“황제휴가” 공작과 군지휘관의 권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겪고 있다. 카투사로 복무하던 아들 서씨가 휴가 중에 무릎수술을 한 일을 두고 수구세력들이 일제히 “황제휴가”라며 매일 동네방네를 들쑤시고 있다. 서씨와 당직 사병이 통화를 했는지, 관련 서류가 왜 빠졌는지, 추장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을 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여당과 특혜라는 야당의 난타전에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미소를 머금고 공방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작년 조국 사태와 같은 양상이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폭로가 폭로로 이어지는 사이 사실과 진실은 설 곳이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장관과 문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어리석은 분탕질에 혀를 차다

나는 그저 혀를 찰 뿐이다. 수구세력의 의혹에 손을 들어줘서가 아니다. 서씨 측의 해명이 말끔해서도 아니다. 몇 달째 지속된 COVID-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사병의 병가가 대체 뭐길래 이러는가? 대학총장의 표창장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 국민이 표창장을 어찌 위조하는지, 군대에서 어찌 병가를 연장하는지를 공부해야 하나? 오로지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나라의 재물을 없애버리는 짓이다. 조국 사태에서 본 어리석은 분탕焚蕩질이다.

공익을 위해 폭로를 했다는 장교나 사병 모두 분수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있다. 서씨의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에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던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은 이번 일을 주도한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신병교육 수료식에 참석한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정말 여당 대표의 청탁을 받았다면 사안이 엄중한 만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고, 정말 탈영이었으면 헌병에 통보하여 즉시 잡아들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의니 공정이니를 입에 담다니, 영관급이나 했다던 자의 언사가 이리도 가벼워서야 어디… 말똥 계급장이 아깝다. 당시 서씨가 미복귀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서씨와 통화까지 했다는 당직 사병은 국회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일개 사병이 인사권을 가진 장교가 결정한 휴가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겠다는 것 아닌가?

의혹제기가 아니라 정치공작이다

서씨는 입대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입대 후에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휴가를 얻어 치료했고, 여의치 않아 병가를 더 얻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대의 의견에 따라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이런 저런 말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1) 정말 수술해야 할 정도로 아팠고, 정말 수술했는가와 (2) 부대장이 정당하게 승인을 했느냐이다. 서씨가 주장한 대로 수술한 사실을 병원과 검찰이 확인해줬고 해당 부대장도 병가를 승인을 해줬다고 했다. 여든 야든 이 두 가지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절차가 어떻고, 서류가 어떻고, 전화를 했네 안했네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 한심하다.

정말 문제를 삼을 만한 상황은 사병이 꾀병으로 휴가를 얻거나(실제 수술을 안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부대장이 부당하게 휴가를 내주는(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사병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다. 또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개 부대장들은 병가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정말 병사가 아픈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가끔씩 역겨울 정도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병이나 성질이 괴팍한 지휘관들을 보게 된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서씨가 수술한 것이 맞고 인사권자가 병가를 승인했다면 더 따질 일은 없다. 나머지는(전화로 했든 전자우편으로 했든, 명령서가 언제 발급되었든) 곁가지일 뿐이다. 만일 부대장이 서씨의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부하 장병들의 비난은 물론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역량이 COVID-19가 아닌 부질없는 이전투구에 소진되고 있다.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흔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결연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

군대의 기강과 지휘관의 권위를 허무려는가?

음흉한 분탕질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치게 한다. 침소봉대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중요하고 사소한 것을 헷갈리게 한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계서제에 기반한 엄격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진 군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권위주의에 찌든 적폐는 배격해야 하지만, 군지휘관의 지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노무현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기강을 무너뜨리는 짓이다.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이 결정한 사안을 정치꾼들이 옳으니 그르니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자해행위다. 물증도 없이 황제휴가라고 몰아붙이면 병가를 승인한 지휘관은 뭐가 된단 말인가? 그것도 한때 장군노릇을 해봤다는 자가 책임자도 아닌 장교와 당직 사병을 앞세워 지휘관을 능욕하고 있으니… 앞으로 휴가는 당직 사병의 결재를 받으라는 소리인가? 권위도 재량도 부정된 부대장이 어찌 장병들을 이끈단 말인가.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지휘관의 공격 명령이 맞네 틀리네, 명령서가 있네 없네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있으니… 누가 국민의 군대를 허물고 있는가?

수구세력은 무슨 해명이나 조사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내용이면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군대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법치나 공정은 장식품일 뿐이다. 조민을 부싯돌로 삼아 조국을 불쏘시개로 태웠듯이 서씨를 미끼삼아 추장관을 얽어매고 있다. 어떻게든 질질 끌면서 여론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꼴이나 즐기려는 고약한 심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공작질에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하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애처롭다. Sojeong

인용하기: 박헌명. 2020. “황제휴가” 공작과 군지휘관의 권위. <최소주의행정학> 5(9): 1.

정부는 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가?

주택시장이 시끄럽다.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전세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아우성이다. 수구세력은 정부가 시장에 맞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발라놓은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댄다. 내 돈으로 집을 사고 파는데 왜 정부가 시비를 거냐는 얘기다. 수구세력은 주택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니 국토부 장관을 갈아치우라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주택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가? 경제학의 논리로 치면 시장실패다. 주택시장에서 공정한 주고 받기가 잘 안된다. 완전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은 (1) 대부분 개인이 아닌 독과점 기업이 자재를 생산하고 집을 짓고(불완전 경쟁), (2) 일반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이 적정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비대칭 정보), (3) 외부효과를 관리하기 어렵다. 요컨대, 주택은 시장이 실패하기 쉬운 재화다. 물론 정부가 개입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가?

첫째,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인이 아닌 주택(도시)공사나 건설 회사가 주로 집을 짓는다. 물론 개인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다. 집을 짓는 기술과 자금과 법절차가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공급자인 기관(회사)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독과점을 형성하는 이들이 주택 공급량과 품질과 가격을 주도하게 되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맛보기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련한 인허가, 입찰담합, 분양가, 부실시공 등에 개입한다.

둘째, 일반 소비자는 정해진 선택지(입지, 상표, 크기, 디자인, 가격 등)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얼마나 좋은 자재를 썼는지, 얼마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제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꺼리기 마련이다.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면 큰 이득을 취하기 어렵고, 집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게 되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인은 관련 법규정이나 행정절차나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언론이나 세무사나 중개사에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주택시장에서 독과점과 정보 비대칭성은 애초부터 강자와 약자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정치, 사법, 행정, 경제, 사회, 언론, 대학 등에서 가진 자들이 권력과 돈과 정보로 시장을 왜곡하고 약자들을 농락하기 쉬운 판이다. 주택 정책에 관련된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기업인 등이 거의 언제나 재미를 보는 까닭이다. 아무나 몰려다니며 아파트를 쇼핑하고 어느날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생리(취약점)를 잘 알고 활용법을 꿰고 있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에 정부는 주택 품질에 관한 기준과 분쟁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가격 등을 정확히 알리고, 다운계약이나 가격담합이나 허위매물과 같은 교란행위를 억제한다. 기울어진 주택시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다.

세째, 시장은 정당하지 않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외부성(externality)에 무기력하다. 주택 가격에는 주변 기반시설과 환경 조건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익은 공짜로 누리고 손해는 절대로 안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주변에 도로나 공원이 생기면 하늘에서 떨어진 복(당연한 내 것)이라 여기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시설주는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와 불만을 외면한다. 특히 공공시설과 건물이 밀집해있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은 대개 가진 자들이 보고 부당한 비용(피해)은 대다수 시민이 나눠진다. 정부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각종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해나 기피 시설에 대해 비용을 물려야 한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다

집은 오래 사용되는 내구재(durable goods)로서 값이 비싸다. 가진 자들의 놀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중요한 것은 음식과 옷처럼 집은 생활필수품이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주거는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개인이나 사회나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다른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또한 집은 가격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장기 공급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수가 가구수를 초월하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다. 공급보다는 주택 분배와 수요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사람이 집을 2천 채나 가지고 있거나, 10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만명이나 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하물며 소위 “갭 투자”로 남의 돈을 빌어다가 집투기를 하는 일임에랴… 집이 부를 축적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수백만 채를 짓는다 해도 아귀餓鬼같은 탐욕을 채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올리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지금의 “세금폭탄”은 아직도 약하다.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전기료와 물값을 올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수요를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일부일처제처럼 사실상 가구당 한 채로 제한할 수도 있다. 자본의 자유보다는 주거 안정(생존)이 더 중요하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라는 소리는 약육강식 논리이다. 지금까지 시장을 휘젓고, 그 아수라장에서 배를 불린 수구 기득권의 밥투정이다. “전세절벽”이나 “패닉바잉”이라며 선동하는 짓이다. 이제 집을 소유가 아닌 소비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금덩이가 아니라 일생 동안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쫓겨날 걱정없이 월세를 살면서 생산적인 일과 인간다운 생활에 집중하면 안되는가? 집값이 좀 내리고 전세가 없어지면 세상이 망하나? 대체 언제까지 “로또 분양권”과 투기질에 휘둘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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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기: 박헌명. 2020. 정부는 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가? <최소주의행정학> 5(8): 1.

소니왕조의 몰락과 삼성왕조의 위기

수년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소니 회장을 역임한 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했던 “소니왕조”가 어떻게 몰락해 왔는지를 경영자 시각에서 회고했다. 문득 난생 처음으로 소니 워크맨(Walkman)을 사서 산으로 들로 다녔던 90년대 중반을 떠올렸다. 오토리버스 기능에 흡족해 하면서 이승환의 <천일동안>을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던 군대시절이다.

소니의 몰락은 앞선 일본 민주주의 때문?

연사는 소니가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덩치가 커서 쉽게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꾸기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정서도 지적했다. 국제화를 위해 해외지사로 발령을 내면 직원들은 좋아하기는 커녕 좌천된 사람처럼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날 무렵 노신사는 불쑥 삼성과 LG 이야기를 꺼냈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소니가 각종 법규를 준수하느라 힘을 소진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가 허술해서 삼성과 LG가 법질서에 신경쓰지 않고 시장에만 집중했댄다. 정부 규제에 손발이 묶인 소니가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활개치는 삼성과 LG와 경쟁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소니의 몰락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 흥미롭긴 했지만 솔직히 나는 어이가 없어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시절이라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이씨왕조”를 위한 삼성의 뒤집기

그런데 그 노신사의 말이 그저 터무니없는 낭설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다. 1996년 삼성 이건희씨가 아들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사건부터 2016년 이건희씨의 성매수 사건과 최근 이부진 이재용 남매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까지 복기해 보면 공화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씨왕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씨들에게 헌법과 법률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그들이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감히 토달지 못한다는 “쩐”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삼성은 이씨들이 싸질러놓은 일이 무엇이든 묵묵히 뒷치닥거리하는 머슴이었다. 누가 봐도 불법이고 탈법이고 구역질나는 일을 합법으로 세탁하는 “뒤집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2005년 이상호 기자의 “삼성 X파일” 폭로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는 엉뚱하게도 제보자의 실형과 노회찬씨의 의원직 박탈로 막을 내렸다.

나는 2007년 삼성중공업 선박이 태안에서 일으킨 기름유출 사고를 보면서 삼성의 호도질과 무책임에 절망했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삼성 이씨왕조”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지분이 없던 이재용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무리하게 합병하였다. 에버랜드 토지가치가 높게 매겨지고 실체없는 제일모직 바이오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회계기준을 바꾸어 자본잠식을 감추었고,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숨겼다. 합병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의 탈을 쓴 최순실에게 말이며 돈을 건넸다. 또 대놓고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2019년 삼바는 공장바닥에 회계에 관련된 서버와 랩탑을 숨겨 세상을 경악시켰다. 중정과 안기부의 패악질이 삼성의 미전실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뒤집기는 약발이 여전하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결정했다. 이씨가 아니라면 벌써 수십 번은 구속되고 수십 년을 감옥에 있어야 할 죄가 아닌가.

이씨왕조의 죄악과 삼성장학생의 추억

소정 선생님은 <창세기>의 5대 설화를 통해 악은 (1) 언론 탄압(말을 못하게 한다), (2) 정치경쟁자 제거, (3) 일반 국민의 타락, (4) 전시효과를 노린 사업 추진, (5) 체제 비대화와 인접 국가의 정벌로 진전된다고 했다(1991: 87-103). 삼성왕국이 걷고 있는 그 길이다.

첫째, 이씨와 삼성을 비판하는 일이 힘들거나 위험하다. 삼성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판사, 검사, 관료, 변호사 등을 관리해왔다. 삼성의 눈에 거슬리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들의 침묵이다. 삼바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과 언론은 “조국때리기”로 국면을 바꾸었다. 이건희의 성매수 촬영죄만 묻고 이재용의 프로포폴 제보자만 구속하였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암약하는 “삼성장학생”들의 활약상이다. 둘째, 유독 실적과 1등에 집착해서 경쟁 기업이 남아나질 않는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단방법 안가리고 힘으로 경쟁자를 찍어 눌렀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선 그냥 강자 물량공세와 갑질이다. 소니 회장의 지적이 아픈 대목이다. 세째, 이씨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 방송, 조사, 기소, 판결이 쏟아진다.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옳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다. 힘의 논리를 날것 그대로 체득하여 누구든 약자에게 행패를 부린다. 네째, 임직원들이 작정을 하고 노조를 망가뜨리고 공장에서 병을 얻은 직원들을 십 수년 방치했음에도 세계 1위도 모자라 “초인류 경영”이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술을 퍼뜨린다. 바벨탑이다. 이씨들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주가가 오르는데도 나라와 경제를 위해 석방하고 사면해야 한댄다. 나라가 정말 그 지경이면 그 나라는 진작 망했어야 한다. 다섯째, 뒷치닥거리 비용이 커지고, 혁신은 시들고, 시장은 돌아선다. “삼성이 만들면 안산다.” 그동안 밟혀왔던 다른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한마디로 권력이 금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왕조와는 달리 총과 칼이 아니라 돈다발을 들이밀고 복종을 강제하고 있다.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호위무사의 기개일까? 상식과 양심을 팔아넘긴 비루한 인간의 궁상일까? 삼성장학생의 뒤집기가 사람들의 한숨이 되고 분노가 되고 저주가 되고 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부르고 있다. 소니가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삼성도 세상물정 모르고 짜릿한 뒤집기에만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다. Sojeong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소니왕조의 몰락과 삼성왕조의 위기. <최소주의행정학> 5(7): 1.

이순신의 지도력과 문재인의 지도력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은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우한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정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염치가 없어야만 한다는 자기최면이자 우격다짐이다.세계 각국에서 문정부가 전염병 대처를 잘 했다며 이른바 “K방역”을 칭찬했다. 빠르고 정확성이 높은 한국산 바이러스진단도구를 구해가려고 안달이다. 잘 축적된 바이러스관련 정보와 방역 경험을 탐내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마지못해 정부가 잘 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국민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둘러댔다. 참으로 고약한 심보다. 그렇다면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의료인이 형편없고 국민이 못났다는 소리인가?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날숨같은 궤변이다.

“참 대단한 X순신 나셨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입대한 위관장교가 상관인 영관장교의 제안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단기복무를 하는 비전투 병과 장교였다. 그 상관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무단으로 논문을 군사관련 학술지에 보냈고, 심사절차를 거쳐 출판하게 되었다. 단독저자였고, 상관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흉계를 까맣게 몰랐던 부하장교는 최소한 자신이 공동저자로 올라 있어야 했다며 분개했다. 출판을 기념한 회식자리에서 영관장교는 부하장교의 원망어린 시선과 떨떠름한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그럼, 이순신이 직접 왜적을 다 죽였나?”

명량해전에서 직접 왜적을 죽인 것은 이순신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인데, 왜 이순신에게 공이 돌아갔는가에 대한 그의 자문자답이다. 이순신이 망치를 들고 거북선을 만들거나 팔을 걷고 노를 젓지 않았을 것이다. 손수 활과 화살을 만들어 적진에 날리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 칼을 담금질하고 벼림질하여 왜적을 베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순신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할 뿐 그 부하들의 공적을 하나하나 떠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을 부당하다고 말하면 안된다. 설교에 가까운 영관장교의 요설에 다들 멍하니 있었다고 한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뒤 얼굴을 찌뿌리며 “참 대단한 X순신 나셨다”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어거지는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탁월한 무예와 치밀한 작전능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애민애족과 공명정대에 기반한 지도력이 부하들과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모이게 했고 뭉치게 했다. 개인역량과 무기보다도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 지도력이 전쟁에서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원균은 똑같은 지위(삼도수군통제사)에서 같은 장비와 군사와 백성들을 동원했지만 처참하게 패했다. 칠천량 해전에서 거북선 세 척 모두와 판옥선 140여 척을 잃었다(이순신은 무너진 몸이었지만 거북선 없이도 남은 판옥선 12척으로 명량해전을 이끌었다). 원균의 무술실력과 군사지식이 턱없이 부족해서였을까? 그가 직접 화살을 쏘거나 칼을 들고 전진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누가 뭐래도 원균은 인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했다. 감히 이순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 그냥 “날로 먹은” 영관장교의 요설이 사람들을 화나게 한 까닭이다.

시민의 좋은 행동을 문정부가 투영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한국의 전염병 방역은 모범사례를 손꼽히고 있다. 정부당국은 과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증폭(RT-PCR) 검사법을 개발하여 업계가 진단키트를 양산하도록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악조건에서도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신천지나 이태원 같은 돌발변수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적극 협력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같은 공무원, 같은 의료진, 같은 국민인데, 문재인 정부는 어찌하여 이명박근혜 정권과 이토록 천양지차天壤之差인가?

문정부는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다. 촛불혁명과 지난 해 한일 무역분쟁을 거치면서 깨어난 민의에 귀기울였다.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는데 머물지 않고 방송으로 생중계하다시피 했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가 재난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MERS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숨기는데 급급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고 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소정 선생님은 “民의 좋은 행동을 官이 배우며 官의 나쁜 행동을 民이 배운다”(1991: 29)고 했다. SARS 방역에 성공하고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한 노무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돈과 집권자가 아니라 사람과 시민이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대통령은 관료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전염병 방역을 독려했다. 청와대가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법에 따라 대처했지만, 위계질서로 찍어눌러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정치가 아닌 과학 영역인 만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문대통령은 박근혜정권에서 부당하게 멍에를 쓴 정은경씨를 일찌감치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공식회의에서 그저 본부장의 건강을 걱정하고, 직원들이 맥빠지지 말고 힘내라고 홍삼액을 보냈다. 지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태수습을 주관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총리를 포함한 관료들과 지자체장들은 매일매일 정본부장의 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대통령은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고 격려했다. 정적들의 무차별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걸었다. 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이성과 원칙에 철저한 상식인이라는 점이다. 달변이 아닌 문대통령과 정본부장에게서 진심과 신뢰가 묻어난다. 트럼프나 아베가 지금 청와대에 없는 것이 천행이고 홍복이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이순신의 지도력과 문재인의 지도력. <최소주의행정학> 5(6): 1.

정의당의 패착과 더불어시민당의 진심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에서만 163석(미래통합당은 84석)을 차지했다. 더불어시민당과 합하면 180석이다. 수구기득권세력이 좌파독재, 경제폭망, 안보파탄이라고 문재인정권을 낙인찍었지만, 메아리가 되지 않은 저주였다. 촛불혁명으로 청와대권력이 교체되었고, 이제는 국회권력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괴롭혔던 자들이 대거 사라졌다. 민생당 올드보이들의 마지막 몸부림도 소리없이 허공을 갈랐다. 국민의당 안철수의 생뚱맞은 뜀박질도 머쓱해졌다. 기세등등했던 소위 “태극기부대”의 패거리질도 봄날 아지랑이로 사라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거짓은 참(진심)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정의당의 어리석은 패착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의 성적표다. 정당지지율 9.67%에도 불구하고 고작 6석(지역구 1석)을 얻었다. 욕심이 과해서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찼다. 정의당만 생각한다면 그들의 선택에는 잘못이 없다. 정당이라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강력한 수구기득권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한 배를 탄 상황이었다. 정의당의 패착은 분명했다.

우선 정의당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비례대표 상한선을 20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출현을 우려했다. 심상정씨는 연동형 비중을 줄이고 캡을 씌워야 한다는 주장을 거대정당의 “후려치기”라고 비판했다. 떡이 크게 보였고 바로 손에 잡힐 듯 느꼈을 것이다. 상한선이 30으로 정해지자 예상대로 위성정당이 출연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속보이는 꼼수를 용납했다. 어처구니없는 이 결정으로 사달이 난 것이다.

두번째 패착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서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일까? 민주당이 비례대표 순서를 뒤로 하겠다고 양보했지만 끝끝내 참여를 거부하였다. 1할을 전후한 정당지지율을 보면서 침을 삼켰을 것이다. 물론 진보라는 원칙과 이상이 울었을 것이다. 현실과 타협한다는 비굴함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동은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이 자리잡을 현실을 고려하는 현실적 이상주의여야 한다(1986: 138). 노회찬이었으면 치열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대의를 위하여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당당하게 최소한 10석(33.35%+9.67%를 가정하면)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잠깐 인기를 몰았으나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3석(정당지지율 5.42%)에 머물렀다. 정봉주씨와 손혜원씨가 개혁성(선명성)과 확장성을 내세웠지만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었다. 민주당과 혹은 진보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혼동을 초래했고 끝내 유권자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동지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삐지고 흉보는 모습은 곱지 못했다. 의도가 순수했을지라도 순진무구의 자해에 가까운 과격이었다. 열린우리당처럼 마지막 2분을 참지 못하고 밥솥을 불에서 내려놓아 일을 그르친 것이다(1991: 198).

반부패, 반분열, 반과격

소정 선생님께서는 약자의 분열을 늘 경계했다. “나는 이 툭하면 갈가리 찢길 인자를 가진 운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를 고심했다”(2008: 380).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 부패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2008: 571). 무서운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행동은 비폭력 대응, 동지들 간의 철저한 합의에 의한 운동, 시민과의 호응과 연대라 할 수 있다(1991: 25-26). 공은 동지들에게 돌리고 불리한 것은 자신에게 돌리는 개인윤리를 갖는다(1996: 429). 실패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실패의 책임을 동지에게 돌려서는 안된다(2008: 386). 동지 간에 이용관계(잇속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지애가 있다(1996: 621). <이솝우화>에 따르면 약자가 사는 비결은 비폭력과 단결(동지애)이다(1991: 334). 이러한 동지에 대한 관용과 존경이 마음속에서 스며나오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참음이 필요하다(2008: 386).

더불어시민당의 진심과 간절함

최배근·우희종 교수가 이끌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갔다. 애초부터 촛불혁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민을 위하여”를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으라는 요구다. 사사로움(잇속)을 갖지 않고 대의를 위하여 진보진영의 연대로 촉구하고 판(플랫폼)을 깔아주었다. 두 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미련없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했다.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운동원들 사이에 합의가 존중되며,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만한” 떳떳한 운동을 전개하였다(1996: 620).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청탁이 통하지 않았고), 동지를 해치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남탓하지 않았고), 참여정당의 합의내용에 충실했다. 민주당도 자기 몫을 11번부터 시작함으로써 연동형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법에 따라 참여정당의 직접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간판스타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국을 누볐다. 길고 혼동스러운 투표용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소정 선생님께서 제시한 운동 방식에 충실한 결과다.

민주당은 경악스런 선거결과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곱씹었다. 승리에 취하여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인기를 노리는 과격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묵은 개혁과제는 순리에 따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월호 아이들이 찾아온 것일까?

경합 중인 민주당 후보들이 막판에 대부분 승리했다. 패색이 짙던 김남국도 막판에 살아왔다.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처참하게 쓸려간 세월호 아이들이 찾아온 것일까? 하필 오늘이 세월호 참사 6주기 아닌가? 어린 원혼들을 편안히 잠들게 할 때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0. 정의당의 패착과 더불어시민당의 진심. <최소주의행정학> 5(5): 1.